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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2일, 세계 경제의 양 축을 이루는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상호 간의 고율 관세를 전면 재조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양국은 115%에 달하던 보복성 관세를 90일간 유예 또는 철회하기로 공식 합의하며 사실상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시적 관세 인하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무역 전쟁의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양국, 보복성 관세 115% 인하
미국은 30%, 중국은 10%로 관세율 대폭 완화
가장 큰 변화는 세율 자체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45%까지 누적적으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기본 관세 10%와 펜타닐 관련 특별관세 20%를 포함한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안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 기존 상호관세 34% 중 24%를 90일간 유예
- 추가 보복조치로 부과된 91%의 관세는 전면 철회
이로 인해 미국의 전체 대중 관세율은 115%가 인하되며, 최종적으로 30%로 정리됩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별도로 도입했던 펜타닐 관련 관세 20%가 유지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발 펜타닐 유입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이슈는 향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같은 구조로 대응합니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125%의 누적 관세 중 115%를 인하하여 **최종 관세율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34% 중 24%를 유예하고, 나머지 91%의 보복성 고율 관세는 폐지됩니다.
고위급 협상 라인 공개
정례 협의체 신설
이번 합의는 단발성 회담이 아닌 정례 협상 구조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국제무역담판 대표가 협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실무급과 고위급 회담을 병행하며, 정례적인 경제·무역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은 미국과 중국 또는 제3국에서 번갈아 열리며, 필요 시 추가 의제나 비관세 조치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화된 협의는 향후 장기적 무역 전략 재설정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왜 지금 ‘휴전’인가?
무역전쟁이 남긴 상처와 정치적 압박
미·중 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벌인 ‘치킨게임’은 결국 자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소비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되었고, 실제로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중국 수입 비중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또한 대미 수출 감소, 외자 이탈, 내수 둔화 등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양국 모두 무역전쟁이 자국 산업과 가계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초강경 무역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집권 2기 들어서는 여론의 피로감과 경기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주말 “대중 관세율 80%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이미 수위 조절의 필요성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긍정적 반응
하지만 ‘90일 시한부’라는 한계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CNN은 “세계 시장을 들뜨게 하는 놀라운 돌파구”라고 평가했으며, JP모건은 “예상보다 큰 관세 인하 규모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90일짜리 임시 봉합책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조적 쟁점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반도체 공급망, 희토류 수출 제한 등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양국 간 신뢰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세계 경제의 ‘숨 고르기’
실질 해법은 아직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을 흔드는 정치적 충돌입니다. 이번 90일 유예는 분명 세계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 끝에서 실질적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시 긴장의 회오리는 불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느냐, 펜타닐·기술 통제·공급망 안정화 등 보다 민감한 이슈까지 협상이 확장될 수 있느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